목적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각종 야생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탐방객들의 공원내에서 무분별한 행위를 금지 및 제한하여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벌칙사항

본 공고위반자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자연공원법 제82조내지 제86조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금지 및 제한행위

• -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 -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 -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 -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 -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
• - 오물이나 페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자연공원에 놓아주는 행위
• -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식물을 자연공원 내 임야에 심는 행위

• - 자연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 - 임시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탐방로(등산로)현황 자세히 보기

• -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 -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 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 -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 -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 -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의 인화물질소지행위
• -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의 목욕 및 세탁행위
• -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관리하는 데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벌칙내용 (징역 또는 벌금)

제한시간

‘16. 10. 1부터 별도 해제공고시까지

시행목적

국립공원은 야생 동·식물들의 주요 서식지로 애완동물 및 야생동물 상호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애완동물의 출입을 제한하며, 장애인 인식개선 및 무장애 탐방환경조성을 위해 장애인보조견 출입을 허용코자 함.

제한근거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국립공원 내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단,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규정된 장애인보조견은 허용

제한구역

주민 거주지역을 제외한 국립공원 전 구역

벌칙사항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시행일

2002. 1. 1부터

시행목적

무분별한 취사·야영행위로 야기되는 공원오염 및 자연훼손방지

금지근거

자연공원법 제27조 1항의 6호 및 8호

금지장소

다음의 지정장소를 제외한 국립공원내 전지역

국립공원내에서의 금지 및 제한행위 공고(공고 2002-2호)

제한시행기

'98년 9월 7일부터 별도의 개방시까지

등반제한시간

등반제한시간 일몰후부터 ~ 일출 2시간전
※ 등반제한 시간은 정상까지의 탐방시간을 고려하여 각 사무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제한공원

지리산 등 21개 국립공원(지리산, 경주, 계룡산, 한려해상, 설악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오대산, 주왕산,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치악산, 월악산, 북한산, 소백산, 월출산, 변산반도, 무등산, 태백산)

제한사유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자원 보호

통제근거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동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7호,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위반시 벌칙

과태료(자연공원법 제86조)

예외사항

자연자원조사 및 학술연구조사, 공무수행, 기타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제한시간 내에도 허가를 득하여 등반가능

제한시행기간

1999. 12. 18 ~ 별도의 개방시까지

시행목적

국립공원 내 무분별한 차량출입을 통제하여 탐방객의 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쾌적한 탐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차량통제 유형

- 일반통제 : 모든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나 요금징수, 질서유지, 안전관리 등의 목적으로 통제
- 제한통제 : 주민․공원관리․공무․사찰차량 및 기타 공원관리소장이 승인하는 불가피한 차량이외의 통제

벌칙사항

본 공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위반 50만원)

일반통제현황

주민·사찰·공무 등 관리사무소장이 승인한 차량만 출입

명칭

국립공원 내 샛길 출입금지 변경 공고

구 역

국립공원의 공원계획상 지정된 탐방로를 제외한 모든 샛길 및 산림
＊지정된 탐방로는 첨부 내용 참조
＊＊(예외) 공원시설 진입로 이용, 공원관리청의 사전 허가·협의에 의한 출입
＊＊＊ 지정된 탐방로에 대해서도 산불조심 기간 통제, 자연재해(기상특보) 등 사유로 별도 출입금지 할 수 있으며, 미 조성된
           탐방로는 조성 완료 시까지 출입을 통제함

목 적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국립공원의 탐방객 샛길 출입을 금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야생 동․식물 등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기 간

2020. 6. 1. ∼ 2023. 5. 31.(3년간)

변경사유

국립공원 공원계획상 지정된 탐방로의 변경
* (기존) 탐방로 575개소 → (변경) 607개소(신규 34, 폐쇄 2)

벌칙사항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문 의 처

국립공원공단 환경관리부(033-769-9501~9505)

탐방로 현황.xlsx

목적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각종 야생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공원내 오토바이(4륜포함)와
자전거 출입에 따른 자원 훼손 및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제한구역

국립공원내 탐방로 등 전지역

※ 마을이 형성된 지역, 일반차량출입이 허용되는 지역은 제외.

   공단에서 자전거 도로 기반시설을 조성한 구간은 자전거 출입가능함.

제한행위

공원내 오토바이, 자전거 출입 및 운행 영업행위

벌칙사항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제 제4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 출입제한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 영업제한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시행일

2009. 8. 20 ~ 2019. 8. 20

목적

국립공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옥외광고물인 현수막, 전단지 등의 부착을 규제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제한구역

국립공원내 전 구역

※ 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지자체에 허가를 득한 광고물은 제외

행위제한

국립공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음란·퇴폐 광고물(현수막·전단지 등) 부착행위

-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 성인물 등 청소년의 보호 ·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 기타 공원소장이 공원관리의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벌칙사항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제 제4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과태료를 부과

시행일

2010. 10. 11 ~ 2020. 10. 11

목적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고로써 다양한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도토리 및 열매 등을 무단 채취함에 따라
생태계 보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함.

제한구역

국립공원 전지역

행위제한

국립공원내 도토리 및 열매 등 무단채취 행위

※ 자연공원법 시행령19조(신고생략사항) 8호에 의거 거주민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후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제외

벌칙사항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제 제46조 규정

- 과태료금액 :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