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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대에 물려줄 아름다운 유산, 국립공원. 우리는 자연을 보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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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역 사유지 매수

  • -국립공원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의 사유지 매수를 통한 자연생태계 훼손 사전 예방 및
    공원자원 가치 보존을 위한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주의 민원 해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토지매수 사진1
  • 토지매수 사진2
  • 토지매수 사진3

추진배경

  • ※ ‘06~’12년까지 180억을 투입하여 6.7㎢를 매입 완료
  • -2001. 3월 사유지 매수를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제76조, 제77조)
  • -2005. 12월 사유지매수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 완료
  • -2006. 3월 국립공원「핵심지역보전사업 중․장기계획」수립
  • -2013. 1월 제2차 자연공원기본계획에 의거, 중․장기계획 변경

매입목표

(단위 : ㎢, 억원)
매입목표 목록
구분 합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2022
면적 31.5 2.0 2.5 3.0 3.0 3.5 17.5
예산 620 30 50 60 60 70 350

토지매수 절차도

토지매수 절차도

매수대상 토지 현황 보고 : 사무소 > 본부
매도권고 ← 생태계 우수지역, 사유재산권 제한지역, 공원관리 수요지역, 매수청구대상지 등
우선 매수대상 토지선정 및 통보 : 본부 > 사무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사무소 <-> 소유자
← 토지소유자 및 관계자에게 문서상 통지
현지조사(제8조에 따라 실시)
← 관련서류 확인 및 정착된 시설물 조사
매수 적합 판정
협의대상 통보 : 사무소 <-> 소유자
감정평가 의뢰(2개 이상) : 사무소 <-> 감정평가업자
←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경우 1개 감정평가업자 추가
감정평자 결과(매수가격)통보 : 감정평가업자 > 사무소 > 소유자
←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산술평균)기준
매수가격 협의 : 사무소 <-> 소유자
협의 불성립 → 매수가격 불만 등으로 3회 이상 협의 불응시 매수협의 불가 판정
협의 성립
매매계약 체결(계약성립) : 사무소 <-> 소유자
  • →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금액 통보
  • 계약 및 등기 완료
  • 매매대금 지급
매수완료 및 결과 보고 : 사무소 > 본부 > 환경부

평가하기
  • 담당부서 : 보전정책부
  • 전화 : 033-769-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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