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징수규칙 개정 사항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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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본사 | 등록일 | 2019.06.18 18:16:48 |
작성자 | 예산부 | 조회수 | 960 |
첨부파일 | |||
1. 개정사유 ○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2019.7.1. 시행)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 명칭 변경사항 반영 2. 주요골자 ○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사항 반영 - 동법 제32조 제3항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장애등급 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등급 4~6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 참고사항 - 시행시기 : 2019. 7. 1.부터 시행 위 사항을 반영하여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제8조2(시설사용료의 감면)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
구분 | 공원명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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