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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 청구 현황
토지매수 청구 현황
토지매수 청구란?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
(자연공원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43조)
(자연공원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43조)
연도별 현황
| 연도 | 청구 | 적합판정 | ||
|---|---|---|---|---|
| 필지 | 면 적(㎡) | 필지 | 면 적(㎡) | |
| 2013 | 6 | 1,058,225 | 4 | 5,253 |
| 2014 | 8 | 85,584 | 4 | 1,749 |
| 2015 | 3 | 1,720 | 1 | 149 |
| 2016 | - | - | - | - |
| 2017 | - | - | - | - |
| 계 | 17 | 1,145,529 | 9 | 7,151 |
- 작성기준
- - 공원별 토지매수 청구 신청서
- 최종수정일자 : 2018.4.1
- 갱신주기 : 연1회(4월)
- 담당부서 : 공원계획부
- 작성자 : 이영주
- 전화 : 033-769-9498
- 이메일
- 부서명 : 성과혁신실
- 감독자 : 강동익
- 전화 : 033-769-9350
- 이메일
- 부서명 : 감사실
- 확인자 :정정권
- 전화 : 033-769-9530
-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