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대상(자연공원법 제77조)

국립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 안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신청자격

국립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자나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제출서류(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

판정기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3조)

• -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로 국립공원 지정 이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현황지목은 공적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 한함)
• - 매수청구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자연공원 안의 동일한 용도지구에 있는 읍·면·동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 미만일 것

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구비서류

•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인

청구서 작성

처리기관

• 국립공원 :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 도립공원 : 시,도
• 군립공원 : 시,군,구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처리기관이 됩니다.

1. 접수
2. 매수여부판단
3. 매수가격결정
4. 매수(5년 이내)

매수여부판단, 매수가격결정은 신청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