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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국립공원 덕주주차장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공원명 월악산 등록일 2020.05.28 09:15:40
작성자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조회수 678
첨부파일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2020-27

 

월악산국립공원 덕주주차장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환경부장관(대행자 : 국립공원공단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이 시행하는월악산국립공원 덕주주차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위 치 :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131-4번지 일원

  나. 사업의종류 : 월악산국립공원 덕주주차장 조성사업

  다. 사업시행자 : 환경부(국립공원공단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라. 사업시행근거 : 월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환경부고시 제2013-156)

  마. 사업 기간 : 20206202112

 

2. 보상대상

  가. 토 지 :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131-4 1필지 2,719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현황()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2,719

2,719

 

 

1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131-4

828

828

*

 

2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133

1,891

1,891

*

 

  

  나. 지장물건 :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3. 보상계획

  가. 보상의 시기 : 감정평가 완료 후 추후 개별통지

  나. 보상방법 : 현금보상(계좌입금)

  다. 보상금 산정방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

    1) 감정평가업자 선정

     ① 사업시행자 : 1개 감정평가업자 추천

     ② 도지사 : 1개 감정평가업자 추천

     ③ 토지소유자 : 1개 감정평가업자 추천

   2) 산정금액 : 3(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시 2)의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

  라. 보상절차 : 보상금산정협의계약체결소유권등기이전 보상금지급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수

 

4.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0. 5. 28. ~ 2020. 6. 12.

  나. 이의신청 :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때는 열람

                              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국립공원공단월악산사무소(043-653-3250)

 

5. 기타사항

      가.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1)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043-653-32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5. 28.

    

국립공원공단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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