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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 국립공원 생태농업 지원사업(공원보호협약) 시행 공고
공원명 주왕산 등록일 2020.05.26 10:06:45
작성자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조회수 466
첨부파일

국립공원공단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0-15

 

 

국립공원 생태농업 지원사업(공원보호협약) 시행 공고

 

 

자연공원법 제20조의2 및 제73조의2에 의하여 주왕산국립공원의 우수 생태자원을 보전증진하기 위한 공원보호협약 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25.

 

주 왕 산 국 립 공 원 사 무 소 장

 

1. 사 업 명 : 국립공원 공원보호협약(생태농업 지원)

2. 문의기간 : 2020. 5. 25. ~ 6. 7.(14일간)

3. 문 의 처 : 자원보전과 이민지 주임(연락처: 054-870-5317)

4. 제출서류

  가. 경작 입증 서류(자격증명서,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논농업직불제 등 택 1)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목적 : 계약체결)

5. 대상지역 : 주왕산국립공원 공원구역 내(공원문화유산지구 제외)

6. 대 상 자 : 대상지역 내 경작 농업인

7. 사업내용 :

사업종류

지원 기준

계약의 주요내용

비 고 

농업인

공단

야생동물

먹이제공

붙임참조

포유류

- 야생동물 먹이용 농작물 경작

  야생동물 먹이용으로 농작물 부분수확

- 전기  철망울타리 등의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

- 친환경 농자재* 지원

상기 2가지 중 1개 사업 선택

 

조류(철새)

- 철새 먹이용 농작물(곡물) 존치

- 경음경광기(조류 퇴치기) 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상기 2가지 중 1개 사업 선택

오염물질

유입예방

- 습지  계곡  갯벌 등에
오염물질 유입 예방

  무농약 경작, 유기농 퇴비 시비 등 친환경 농자재 사용

- 친환경 농자재 지원

마을지원단** 지원

 

* 친환경 농자재: 유기농 퇴비 등 친환경 비료 및 기타 농업용 자재 

** 마을지원단: 국립공원 명예레인저 중 마을지원사업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자

8. 사업기간 : 2020. 5. 25. ~ 2020. 7. 30.

사무소 협의 및 검토 : 적합 여부 확인 후 결정(계약대상자 개별 통지)

9. 계약위반 및 해지시 조치

지원물품 회수, 지원품 상당의 금액 배상, 익년도 신청시 미계약

10. 기타사항

. 사업절차 : 사업공고(사무소) 대상지 조사(사무소) 계약대상자 결정(본사) 계약 체결(사무소 및 농지 소유자)

. 중복지원 제한 : 정부 수매 종자대 지원 등 특정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 기타 문의 : 자원보전과 054-870-5317

 

붙임지원 기준(지원의 범위)

야생동물 먹이제공의 사업비는 공단 80%, 농지 소유자 부담 20%로 하고, 시설 설치 등 지원 후 야생동물의 먹이로 활용되는  작물의 양은 해당 농지에서 발생하는 수확물의 10%로 함

   - 전기  철망울타리 등의 시설 설치 지원 시의 시설물 유형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23) 3(피해예방 시설의 종류)를 따름

  직접시설: 각종 울타리, 칩입 방조망

  간접시설: 경음기, 칩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

- 철새 먹이용 곡물 존치에 따른 농자재 지원 예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산정기준: 미 수확 존치면적×면적당 단가(미수확 곡물량의 소득액*)

* 미수확 곡물량의 소득액: 국가통계포털 농축산물생산비조사활용(전년도 곡물량의 소득액 기준)

친환경 농자재 지원의 범위는 농자재 가격의 80%를 공단이 부담하고 잔여 20%는 농지 소유자가 부담

마을지원단의 지원의 횟수는 개소당 1회로 한정하고 마을지원단 운영사무소와 일정을 조율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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