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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및 상담 현황(2017~2018)
공원명 본부 등록일 2018.10.15 14:53:54
작성자 감사실 조회수 324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및 상담 현황(2017~2018)


2017~2018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3건 자진신고)

  ○ 3건의 금품 등 제공이 있었으나, 제공자에게 즉시 반납 후 절차에 따라 자진 신고하여 적법하게 처리 함.

접수번호

내용

자진 신고자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결과

2017 신고 1

(‘17.11.9.)

현금

(200만원)

OOO탐방원

OOO

 · 제공자: 납품업체(OO)

 · 침구류 납품업체에서 음료박스(5만원권 40)를 놓고 간 것을 확인

 · 자진신고 및 반환

 · 수사의뢰

벌금
200만원

(제공자)

2017 신고 2

(‘17.11.20.)

현금

(50만원)

OOO사무소

OOO

 · 제공자: 주민(OO)

 · OO마을 철거 및 복원사업 제막식 행사 중 감사편지와 함께 전달

 · 자진신고 및 반환

 · 위반사항 통보

불처벌

2018신고제1

(‘18.1.28.)

선물

(딸기1상자
3.4만원 상당)

OOO사무소
OOO

 · 제공자: 사유지 매수상담 민원인(OO)

 · 딸기 2상자를 놓고 간 것을 확인

 · 자진신고 및 반환

 · 위반사항 통보

과태료 

68,000원

(제공자)


2018년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 내역

  ○ 3건의 상담 중 2건은 반환 절차 진행

구분

내용

상담자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결과

2018-상담 1

사우나
상품권

OOO사무소
OOO

 · 제공자: 국립공원시민대학 수료자

 · 상담내용: 시민대학 수료생이 리조트의 목욕탕 할인 상품권(4, 1장당 4) 선물로 제공 희망

 · 상담결과: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수 있으며, 할인권은 금품등에 해당되어 반환 권유

반환

2018-상담 2

고로쇠물

OOO사무소
OOO

 · 제공자: 인허가 상담 주민

 · 상담내용: 지역주민(공원 외 구역) 사무소와 인허가 등 업무관련 상담 후 고로쇠물을 놓고 감

 · 상담결과: 5만원이하 농수산물 선물이나, 직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반환 권유

반환

2018-상담 3

커피음료

OOO사무소
OOO

 · 제공자: 주민

 · 상담내용: 담당구역 순찰 중 주민으로부터 커피음료를 건네받았으나, 즉시 거절이 어려워 수수 후 신고여부 문의

 · 상담결과: 인허가 처리 중이거나, 불법으로 인한 직무연관성이 없는 경우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로 볼 수 있어 수수가능 한 것으로 해석 함.

향후에는 완곡하게 거절할 것을 권함

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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