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및 상담 현황(2017~2018) |
□ 2017년~2018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3건 자진신고) ○ 총 3건의 금품 등 제공이 있었으나, 제공자에게 즉시 반납 후 절차에 따라 자진 신고하여 적법하게 처리 함. 접수번호 | 내용 | 자진 신고자 |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 결과 | 2017 신고 제1호 (‘17.11.9.) | 현금 (200만원) | OOO탐방원 OOO | · 제공자: 납품업체(김OO) · 침구류 납품업체에서 음료박스(5만원권 40매)를 놓고 간 것을 확인 · 자진신고 및 반환 · 수사의뢰 | 벌금 200만원 (제공자) | 2017 신고 제2호 (‘17.11.20.) | 현금 (50만원) | OOO사무소 OOO | · 제공자: 주민(안OO) · OO마을 철거 및 복원사업 제막식 행사 중 감사편지와 함께 전달 · 자진신고 및 반환 · 위반사항 통보 | 불처벌 | 2018신고제1호 (‘18.1.28.) | 선물 (딸기1상자 3.4만원 상당) | OOO사무소 OOO | · 제공자: 사유지 매수상담 민원인(안OO) · 딸기 2상자를 놓고 간 것을 확인 · 자진신고 및 반환 · 위반사항 통보 | 과태료 68,000원 (제공자) |
□ 2018년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 내역 ○ 3건의 상담 중 2건은 반환 절차 진행 구분 | 내용 | 상담자 |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 결과 | 2018-상담 1 | 사우나 상품권 | OOO사무소 OOO | · 제공자: 국립공원시민대학 수료자 · 상담내용: 시민대학 수료생이 리조트의 목욕탕 할인 상품권(4장, 1장당 4인) 선물로 제공 희망 · 상담결과: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수 있으며, 할인권은 금품등에 해당되어 반환 권유 | 반환 | 2018-상담 2 | 고로쇠물 | OOO사무소 OOO | · 제공자: 인허가 상담 주민 · 상담내용: 지역주민(공원 외 구역)이 사무소와 인허가 등 업무관련 상담 후 고로쇠물을 놓고 감 · 상담결과: 5만원이하 농수산물 선물이나, 직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반환 권유 | 반환 | 2018-상담 3 | 커피음료 | OOO사무소 OOO | · 제공자: 주민 · 상담내용: 담당구역 순찰 중 주민으로부터 커피음료를 건네받았으나, 즉시 거절이 어려워 수수 후 신고여부 문의 · 상담결과: 인허가 처리 중이거나, 불법으로 인한 직무연관성이 없는 경우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로 볼 수 있어 수수가능 한 것으로 해석 함. ※ 향후에는 완곡하게 거절할 것을 권함 | 수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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